노동법상 균등처우 원칙의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7-01 12:53
본문
Download : 노동법상 균등처우 원칙의 연구.hwp
2) 남녀의 성별
(1) 의의
성별은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성적인 구별 외에도 혼인, 임신, 출산, 성적 성향 등 특정의(定義) 성과 연관된 characteristic(특성)까지도 포함하는…(省略)
노동법상 균등처우 원칙의 연구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노동법상 균등처우 원칙의 연구
노동법상,균등처우,원칙의,연구,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노동법상 균등처우 원칙의 연구.hwp( 89 )
순서
노동법상 균등처우 원칙의 연구 , 노동법상 균등처우 원칙의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노동법상 균등처우 원칙의 연구
다.
근기법6은 이에 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discrimination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discrimination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2. 논점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보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11에서 정한 평등의 이념을 근로관계에서 구현하여 근대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아
II. 근로기준법상 discrimination금지
1. discrimination금지사유
1) discrimination사유의 범위
근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discrimination적 대우는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균등처우 원칙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균등처우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조건에 대한 부당한 discrimination을 받지 않는 대우를 말한다.
이 경우 discrimination금지의 사유를 ①단순예시규정으로 보는 견해(多)와 위반시 형벌이 부과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②제한열거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