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1 -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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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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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Ⅰ. 서설
1. 퇴직금의 의의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average(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법definition 무화하고 있다아 이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우리나라 특유의 자생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아
2. 퇴직금의 법적 성질
이러한 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임금 후불이라는 견해와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다는 견해 및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공헌의 보상이라고 보는 공로보상설, 공로보상적 성격 및 임금후불적 성격을 갖는다는 혼합설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임금후불설을 채택하고 있다아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政府투자기관의 징계해고시 퇴직금감액규정과 관련하여 후불임금의 성격 외에도 공로보상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고 판시하여 혼합설을 취한 예…(투비컨티뉴드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1) 의의
2) 형식적인 퇴직인 경우 계속근로연수
3) 기업의 조직변경시 계속근로연수
4) 근로형태의 변경시 계속근로연수
Ⅳ. 퇴직금 차등의 금지
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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