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종류 (1) 상품의 이동방향에 의한 분류 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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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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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의 이동방향에 의한 분류
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라 관세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가 있따 이 중 수출세는 상품을 수출할 때 부과하는 관세로 오늘날에는 소수의 품목에 한해 수출세가 부과되고 있을 뿐이다.
수입세는 오늘날 관세 중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국가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관세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관세가 있따
한편 통과세는 자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로, 이것은 중상주의시대의 국가들이 무역차액주의에 입각하여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부과한 바 있으며, 또 교통이 발달
하지 않았던 시대에 외국상품이 인접국의 시장에 판매되는 것을 저지하여 자국상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데 效果적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는 교통기관의 발달과 함께 도로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됨에 따라 각국은 운수산업을 비롯한 무역외수지 效果를 도모하…(생략(省略))
(1) 상품의 이동방향에 의한 분류 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라 관세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가 있다.
수출세는 브라질의 커피, 쿠바의 담배, 스페인의 코르크 등과 같이 세계적인 독과점적 상품으로서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국에 관세를 전가 시키더라도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상품에 부과하기 때문에 수출이 위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