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취소소송의 심리 연구 (행정소송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17 19:19
본문
Download : 행소법상 취소소송의 심리 연구 (행정소송법).hwp
행정소송법상취소소송의심리연구1 , 행소법상 취소소송의 심리 연구 (행정소송법)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순서
Download : 행소법상 취소소송의 심리 연구 (행정소송법).hwp( 40 )
III. 심리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원고의 소의 제기가 없으면/재판할 수 없고, 원고의 청구범위를 넘어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행정의(定義) 전문성과 통일성을 살리기 위하여 사실의 인정은 행정청이 하고, 법원의 심리범위를 법률문제에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의 ‘실질적 증거의 법칙’과 독일에서의 ‘판단여지theory(이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IV. 심리의 절차
1. 원칙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변론주…(투비컨티뉴드 )
행정소송법상취소소송의심리연구1
다.
2. 재량행위
행소법상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소27), 법원은 재량문제에 대상으로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재량권의 행사가 단순히 부당에 그치는 경우에는 각하할 것이 아니고, 기각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행소법2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고불리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通說과 判例이다.
행소법상 취소소송의 심리 연구 (행정소송법)
_hwp_01.gif)
_hwp_02.gif)
_hwp_03.gif)
_hwp_04.gif)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심리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3.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우리 행정소송은 법률문제와 사실문제를 모두 심리의 범위에 포함한다.
레포트/법학행정
,법학행정,레포트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심리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