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 서의 위험의 제한과 위험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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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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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험의 제한이라 한다.
2) 위험제한의 유형
(1) 종류적 제한
insurance자의 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의 종류를 열거 및 명시하여 제한하는 유형.
ex.) 신증권의 ICC(A)는 면책위험을 ICC(B),(C)는 담보위험의 종류를 열거.
(2) 시간적 제한
insurance자의 담보위험에 대해 insurance기간을 명시.
ex.) insurance자가 보상하는 insurance기간의 명시.
(3) 조건적 제한
일정한 조건 또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 insurance자의 면책. (보상책임의 제한)
ex.) 피insurance자의 부실고지, 최대선의의 원칙 위배 등의 경우 insurance계약 무효.
(4) 요인적 제한
사고의 책임이 피insurance자에게 있는 경우에 insurance자의 보상책임을 제한.
ex.) 선박insurance에서 고의적인 침몰은 insurance자의 보상책임이 없음.
(5) 장소적 제한
일정한 지역?장소에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로 insurance자의 보상책임을 제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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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 서의 위험의 제한과 위험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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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상보험에 서의 위험의 제한과 위험의 변동
해상insurance에서의 위험의 제한과 위험의 변동
1. 위험의 제한
1) 위험제한의 의의
해상insurance에서 insurance자는 모든 해상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덕적 위태의 방지, insurance경영의 합리화 등을 위해 다수의 위험 가운데 insurance자가 보상하는 위험(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을 일정한 범위내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