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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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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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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公式 적으로
쓰지 못하며,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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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紹介
사건개요
2xxx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시정명령
2xxx년 6월 전교조…(skip)

9.24 조선일보 12면

9.25 조선일보 1면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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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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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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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교조 법외노조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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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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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1 사건 紹介

02 보도 analysis(분석)

03 토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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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01
사건 紹介
_SLIDE_4_
01 사건 紹介
전교조
교직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진보적 성향의 교직원 노동조합
1989년 세워진 이후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해 비합법 단체
로 활동하다 1999년 합법화
설립 목적 :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서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참교육 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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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紹介
법외노조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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