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주체와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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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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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기도 하다.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형법의 일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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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범죄의주체와객체 , 범죄의 주체와 객체법학행정레포트 ,
3. 법인처벌의 근거
(1) 무과실책임설
법인의 처벌규정은 행정단속의 목적을 위하여 정책상 법인 또는 사업주는 그 고의·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1) 과실의제설 :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법인의 과실은 당연히 의제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무과실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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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추정설 : 법인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실이 추정된다진계호 교수 : 추정받을 때에도 책임있다
.
3) 과실설 : 법인의 처벌은 법인 자신의 행위에 기인하는 과실책임이므로 법인에게 과실이 입증될 때에만 책임이 있다 통설의 입장이다.
(2) 과실책임설
행위자와 법인은 그 처벌의 근거가 다르다는 입장에서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 하였다는 업무상의 감독불충분에 기한 과실책임으로서 자기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