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체계의 改善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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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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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주요쟁점과 事例(사례)별 접근원리
「비용협상형」의 경우, 이의 주요 쟁점사항은 지역간 비용·편익흐름의 형평성 추구로 집약될 수 있으며,「Win-Win」strategy의 성공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따 반면에 「갈등대립형」은 개발·보전에 관한 경제논리보다는 環境(환경)성에 근거한 사회적·정치적 논리에 치중하여 「Win-Lose」strategy에 따라 지역간 협력가능성의 여지가 그만큼 엷어지고 있따
즉 개발-보전을 둘러싼 갈등해결의 방식은 경제적 기능 또는 사회·정치적 기능의 의존여부에 의해 분류되며, 전자의 대표적인 事例(사례)는 서울～경기도의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定義(정이) 문제이며, 대구·경북～부산·경남의 위천국가공단지정공방은 후자의 事例(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표 4>참조).
2) 대안의 비교평가
개발·보전의 연계추구를 바람직한 공동선(共同善)으로 규정하게 되면 「비용협상형」의 경우, 최종목적의 달성을 위한 선택가능한 대안의 비교평가가 용이한 반면에 「갈등대립형」은 수단선택의 융통성이 제한되어 공동선의 균형평가가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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