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도의 피료썽과 문제가되는점 分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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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1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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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안의 경우 주민이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동시 법안의 승인을 결정하지만, 주민투표의 경우 법안의 초안은 의회가 작성하고 최종적인 승인여부만 주민에게 물어보는 것을 말한다(천병태,1997:67).
(2) 주민소환
주민소환제도(recall, Abwahl)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직 공무원이 주민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될…(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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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의 피료썽과 문제가되는점 을 제기하고 그 해결measure(방안) 에 마주향하여 쓴 글입니다.up주민투표제도의필요성과문제점분석 , 주민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분석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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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주민발안
주민발안(initiative)은 일정한 유권자의 서명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자치헌장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안하는 제도로서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다.
다. 즉 주민발안은 주민이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서명을 받아 청원형식으로 입법조처를 제안하는 것이다(Cronin,1989:2, 157). 그리고 주헌법이나 일반 법률의 개정안이 주민발안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회부되기도 한다(박찬욱,1994:148). 이처럼 주민발안은 일정한 주민의 청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의 가부를 주민이 직접결정하는 제도이지만 주민투표는 법안을 주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민발안과 같으나 누가 법안을 초안하느냐에 있어 주민발안과 다르다.,법학행정,레포트
주민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