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무기 군비통제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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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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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스톡홀름 협약 가입국들은 모든 군사활동에 대하여 사전통보하고 참관단을 초청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협약으로 1975년 체결된 CSCE의 헬싱키 최종협약(HELSINKI FINAL ACT : 강제성과 의무사항이 미흡하였음)은 폐기되었다.
정치적 구속력이 있는 군비통제 협정인 CDE(CONFERENCE ON DISARMAMENT IN EUROPE)의 스톡홀름 협약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에 참가한 35개국이 1986년 9월 서명한 후 1987년 1월 발효되었다. 또한 이 협약에는 최초로 강제 현장사찰 제도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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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의 군비통제조약의 검증레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CFE 협약의 검증레짐도 지난 몇 년 동안 체결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DOCUMENT : 유럽군축회의라고 통칭되는 유럽신뢰안보구축 measure(방안) 및 군축회의) 및 INF 조약의 검증규정으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35개 가입국들은 사찰팀이 단기통고후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자국영토에 입국하는 것을 무조건 허가해야만 하게 되었다.
검증문제를 구체적으로 타결한 조약은 미·소간의 INF 조약이다. 이 조약은 상대국 영토의 상공이나 영토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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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來의 군비통제조약의 검증레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CFE 협약의 검증레짐도 지난 몇 년 동안 체결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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