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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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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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 국내은행 소유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자 금산분리가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첫째,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 insurance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 나뉘어져 있던 금융감독권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였으며, 둘째 재정경제원의 각종 인허가권을 政府(정부)조직법 개정과 금산법 개정을 통하여 모두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시켜 금융기관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권한을 모두 없앴으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간섭근거도 예산관련사항만 제외하고 모두 제거하였다.
금산분리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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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외국자본에 운영권이 넘어간 은행은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 두 곳이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내지 구조改善을 위하여 금산법에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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