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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레짐,북한이탈주민,인도주의적 개입론,리비아 문제와 인권,민주평화론과 인권문제,헬싱키 체제의 인권 레짐,R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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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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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인권레짐과 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
북한의 정치와 경제
_SLIDE_2_
인도주의적 개입론과 R2P의 시대적 의미
- 리비아 문제와 인권
2. 민주평화론과 인권문제
3. 헬싱키 체제의 인권 레짐
4. 북한 이탈주민의 내역과 대표성 문제
5. Hirschman의 「Exit, Voice, and the Fat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槪念 이해와 적용
목차
_SLIDE_3_

1.인도주의적 개입론과 R2P,리비아 문제와 인권

_SLIDE_4_
인도적 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n)
인도적 개입이란
어떤 국가에 의한 그 나라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너무나 잔혹하고 대규모적이라서 국제공동체의 양심을 경악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다른 한 국가나 여러 국가들이 연합하여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
과거에 상당히 오용되어 왔고,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침입하거나 점령하는 구실로 이용되어옴
_SLIDE_5_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란
: 무고한 시민(Citizen)에 대한 학살에 대해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2005년 9…(To be continued )

① 리비아 정부군이 반군세력을 점차 약화시키자 서방세계는

② 카다피리비아국가원수가 지난17일 유엔 결의 이후`모든

③ 서방 국가들이 중심이 된 국제사회가리비아의 유화 제스

(4) 군사작전 배경

① 군사작전 시기를 놓치면 리비아정부군이 반군을

② 1990년대 중반 보스니아 내전의 경험

2. 민주평화론과 인권문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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