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제도 - 이혼숙려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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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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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제도
다. 이하에서는 이혼숙려제도란 어떠한 제도이며, 이에 대한 기대효능 및 결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2. 이혼숙려제도의 定義(정의)
이혼숙려제도란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에게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이혼하려는 부부들에게 이혼 자체를 깊이 고민하고 또 아이의 양육권과 재산 등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합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투비컨티뉴드 )3. 이혼숙려제도의 효능
4. 이혼숙려제도의 문제
5. 미국의 경우
6.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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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혼숙려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이혼숙려제도는 2004년 12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상담제도와 함께 도입을 결정한 뒤, 2005년 3월 2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16일 이혼절차에 대한 특례법(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민법개정안을 통해 법제화가 예고되어 있다아그러나 이혼숙려제도의 결점 및 이에 대한 효능에 의구심을 표명하기도 하는 등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