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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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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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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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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
피고인,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진술거부권이라고 한다. 헌법은 제1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진술거부권의 기능으로는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진술거부권, 자백배제법칙, 진술거부, 자백배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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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자백배제법칙


진술거부권

2)공정한 재판의 보장을 추구하여 궁극적으로는 검사에 대한 공격방어에서 법적,사실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따이에따라 형사사송법도 피고인(제298조)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제200조 2항)을 규정하고 있따

진술거부권의 definition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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