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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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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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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drop)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17조 삭제 <90·1·13>
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③제삼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설명

제2관 친권의 효력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 (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아

제914조 (거소지정권)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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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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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제2관 친권의 효력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제914조 (거소지정권) 자는 ... , 가 족 법의약보건레포트 ,

다.
제915조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④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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