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관련된 실무 이슈 /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관련된 실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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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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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라 규정하여 성실교섭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아 . 단체교섭의 담당자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단체교섭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노조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는 아니된다.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관련된 실무 이슈 .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은 다양한 정의 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간의 근로조건 기타 사항에 관한 교섭, 노사의 대표자가 그 취업시간, 임금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평화적으로 교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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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담당자와 관련된 실무 이슈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은 다. ■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도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담당자로 됨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의 위임 상대방에 대하여는 아무 제한이 없다. 예컨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회사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노사양측의 대표자이나,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이다. 다만 위임을 받은 자는 그 위임의 내용에 의하여 권한이 정해지므로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당연히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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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관련된 실무 이슈 /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관련된 실무 이슈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관련된 실무 이슈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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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반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양자는 구별되는 정의 이다. )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담당자 ■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담당자로 됨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즉, 노동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등 대외적 대표기관적 지위에 있는 자 또는 노동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이 교섭위원으로 선임·지명한 자는 단체교섭에 있어서 근로자측의 담당자 자격을 갖는다. 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 비조합원, 연합단체,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의 외부 노동전문가도 가능하며, 심지어 회사에서 해고된 근로자로 구성된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