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실업保險제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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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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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34년의 실업법에 의하여 한편으로 열등처우의 원칙이 거부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실업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사회保險(보험) 과 공적부조를 병행한다는 기본노선이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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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영국 실업保險(보험) 제도의 한계
1920년의 실업保險(보험) 법에 의해 적용대상이 보편화되었고, 1921년의 세계의 실업保險(보험) 법을 통하여 비약정급부금제와 가족수당제가 설정되어 급여를 하나의 권리로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지급받는다는 원칙이 나타났다.
또한 1927년에 블레인즈버그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여러 조치가 입법화되는 가운데 `일자리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먹여 달라`는 원칙이 현실성을 부여받았고, 1930년의 실업保險(보험) 법에 의해 급여지급에 대한 내각의 모든 통제력이 종식되었다.
이러한 실업保險(보험) 제도의 change(변화)와 아울러 1930년대 중반 이후 영국사회에서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전간시대의 실업保險(보험) 제도는 이러한 최저수준의 원칙을 구체화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