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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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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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혜택 제외자, 쪽방, 노숙자들은 의료급여 대상자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government 는 2001년 8월부터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수급자격을 주어 기초생활 보장 번호를 부여하고 의료, 장제, 해산급여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주거지가 없는 그들에게 동일한 자격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의료특례자를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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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에 관한 고찰
3)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관한 problem(문제점)
가난한 사람, 특히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방문보건서비스, 간병서비스, 의치급여, 장기요양서비스 등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빈곤층이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Cause 은 선정 기준에 있다 재산기준을 금액과 면적기준,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수준과는 무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건축물과 토지의 가격을 과세시가표준액이나 공시가가 아닌 시가로 적용토록 돼 있어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事例(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급여 대상자가 500만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와 상관없이 149만 명의 규모로 결정되어 빈곤율 9%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3.2%에 불과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