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행정지도의 定義(정이)(槪念)와 유형(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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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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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행정법학도 그러한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행정법학에서 발전시킨 행정지도theory 에는 법학 특유의 목적 때문에 한계와 편향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행정학의 필요에 부응하는 행정지도theory 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행정법학에서 빌릴 수 있다
행정지도에 관한 법학적 theory 을 빌리더라도 행정지도의 보다 온전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이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우선 행정지도를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는 개념(槪念)定義(정의)부터 재…(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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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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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행정지도의 定義(정의)(개념(槪念))와 유형(종류)
목차
행정지도
Ⅰ. 행정지도의 定義(정의)
Ⅱ. 행정지도의 유형
1. 기능을 기준으로 한 유형론
1) 규제적 행정지도
(가) 독자적 행정지도
(나) 부수적 행정지도
2) 조정적 행정지도
3) 조성적 행정지도
2.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한 유형론
1)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
2)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는 행정지도
3. 기타의 유형론
행정지도
행정법학이 행정지도라는 현상을 먼저 연구하기 스타트하였다. 행정지도theory 을 개척한 행정법학 특히 日本(일본)의 행정법학은 행정지도를 법외적, 사실행위적, 비권력적 현상이라고 규정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