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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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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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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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산업피해구제제도
다.
ⅳ) 구제조치
제정경제부는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덤핑관세 부과(무역위 건의후 1개월 이내)또는 가격인상약속 수락.
4) 상계관세제도(반덤핑절차 준용)
신청-->조사개시결정-->예비조사 및 잠정조치-->본조사 및 최종판정--…(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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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3). 반덤핑관세제도
신청-->조사개시결정-->예비조사 및 잠정조치-->본조사 및 최종판결-->구제조치.
ⅰ) 조사신청(국내생산자)
신청인 자격
- 신청당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국내생산량 합계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50%이상이고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25%이상이어야함.
- 생산자 단체 : 국내 생산자로 구성된 협회, 조합 등
-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ⅱ) 신청요건
- 덤핑수입이 있을 것.
-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을 것.
- 인과관계가 있을것
ⅲ) 조사개시결정
무역위원회는 신청서 접수후 2개월 이내에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 및 공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