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압류가압류가처분 -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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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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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 의해 채무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잃고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한다. 動産에 대한 압류는 집행관이 점유하거나 봉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不動産에 대한 압류는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실시한다. 이…(투비컨티뉴드 )
2. 가압류
3. 가처분
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압류가압류가처분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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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
압류는 법원 등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집행으로서 집행의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방법을 달리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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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예컨대, 채권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債權에 대한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