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insurance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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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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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 39조, 47조, 44조, 45조) 여기서 의사의 진찰이나 약제 또는 치료재의 지급 등을 뜻하는 요양급여와 건강진단, 요양비 지급은 법정급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법정 급여란 법적 규정에 의해 일정한 보험사고에 대상으로하여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책에는 임의급여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의 명칭이 부가급여로 개정 되었으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란 政府(정부)조직법 제 33조에 의해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건위생·생활보호 및 사회보장, 아동, 靑少年(청소년) ·노인· 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범위 내에서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 다…(투비컨티뉴드 )
①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부속의료기관
②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본인부담액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로 업무정지처분등을 받은 의료기관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등이 있습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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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1) 종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요양급여, 건강진단, 요양비 지금, 부가급여가 있습니다.(2) 요양급여
1) 요양급여 (동법 제 39조)
요양급여란 보험 가입자 및 그들이 부양하는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등에 대하여① 진찰. 검사
②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 수술 기타의
④ 예방, 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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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는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의 장, 의사회의 장, 치과의사회의 장, 한의사회의 장, 간호사회의 장, 대한약사회의 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라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공단의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가 data(자료)를 요청할 시에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가입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시 說明(설명) 드리면 부가급여란 급여의 종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시여부는 공단에게 위임되어 있는 급여를 뜻합니다. 이러한 대표자들과 공단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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