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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여부에 대한 법적검토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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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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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개정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종전…(drop)

2. 일부 조항은 유리하고 일부 조항은 불리한 경우

3. 포괄적 인사규정(징계사유)를 상세히 규정한 경우

4.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①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판단기준

② 회사합병시 퇴직금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① 서로 다른 퇴직금지급률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할 필요성(必要性)이 높았던 점, ② 한국정밀기기센터 출신 직원들의 정년이 통합 후 55세에서 65세로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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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여부,법적검토,인문사회,레포트

레포트/인문사회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여부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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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여부에 대한 법적검토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1. 근로자 일부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한 경우

취업규칙 중 급여규정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 내용이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 상호간의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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