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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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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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대표란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일부대표가 아니라 주민전체의 대표라는 것이며, 의시기관이란 의원의 합의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말한다. 기관대립형 지방government 일 경우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집행기관은 그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기능을 갖는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skip)
레포트/법학행정
Ⅰ. 지방의회의 의의, Ⅱ. 지방의원의 지위, Ⅲ. 지방의회의 권한, Ⅳ. 지방의회의 조직, Ⅴ. 지방의회의 회의, FileSize : 26K ,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법학행정레포트 ,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결정 의회결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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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의회의 의의, Ⅱ. 지방의원의 지위, Ⅲ. 지방의회의 권한, Ⅳ. 지방의회의 조직, Ⅴ. 지방의회의 회의, 파일크기 : 26K
다. 지방의회(council of local govermment)란 지역주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하여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을 말한다..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기관통합형을 취하고 있는 지방government 에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기능까지도 겸하고 있따 . 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의 지위는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