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0-21 12:59
본문
Download : [행정]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hwp
다.기속행위-특정한 사실ㆍ법률관계의 존부등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때는 반드시 판단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설의 주장은 통지행위의 경우 행정청의 의사표시대로 내용이 결정되는 점 등에서 한계에 부딪힌다.’이지만 확인의 내용인 불가변력은 ‘행정청의 결정은 확정적인 것으로 당사자와 행정청 자신도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Download : [행정]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hwp( 37 )
설명
[행정]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레포트/법학행정
![[행정]%20준법률행위적%20행정행위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5D%20%EC%A4%80%EB%B2%95%EB%A5%A0%ED%96%89%EC%9C%84%EC%A0%81%20%ED%96%89%EC%A0%95%ED%96%89%EC%9C%84_hwp_01.gif)
![[행정]%20준법률행위적%20행정행위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5D%20%EC%A4%80%EB%B2%95%EB%A5%A0%ED%96%89%EC%9C%84%EC%A0%81%20%ED%96%89%EC%A0%95%ED%96%89%EC%9C%84_hwp_02.gif)
다.
③ 형식 : 가.언제나 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 지고 법령의 형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의의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고, 그 법적 效果는 행위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행위☞종래 통설에 따를 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특색은 행정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법적 效果가 정해진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특허의 내용은 ‘행정청인 내가 갑에게 광업권을 설정한다. 결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관념은 민법상의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관념을 행정…(sk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