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적용범위에있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7-06 09:56
본문
Download : 형법의적용범위에있어.hwp
④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 장되지 아니하거나 ○○○에 관한 제○조의 규정에 2003년 8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제○조의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형법의적용범위에있어 , 형법의적용범위에있어법학행정레포트 ,
라 하겠다.형법의적용범위에있어
형법의적용범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설명
다.
형법의적용범위에있어
Download : 형법의적용범위에있어.hwp( 92 )
순서
,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형법의적용범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한편 한시법 理論중 동기설은 부칙의 경과조치에 관하여 시사하는 점이 있는데, 보통 형벌규定義(정의) 완화·폐지시 일률적으로「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건과 사회변동등을 고려하여 입법동기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형벌법규 외에 조세부과등 재산권침해 법규에 있어서도 경과조치를 명시화할 필 요가 있는데, 예컨대 세법을 한시법으로 규정한 경우 동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조세의 부과·징수 내지 환급 등의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며, 이를 부인하면 유효기간이 가까워질수 록 조세회피경향이 현저해 지기 때문일것이다
방위세법의 경우 이를 한시법으로 하였으나 동법의 유효기간이 가까워지자 별도 의 폐지법률을 제정하여 부칙 제2조와 제3조에서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한 조세부과·징수·환급업무의 계속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폐지법률을 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