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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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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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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자의 구별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항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다수설, 판례인 법규기준설에 의하면 주요사실이란 법률effect를 발생시키는 …(省略)

(3) 소송reference(자료)와 증거reference(자료)의 구별

1) 의의

2) 준별의 완화로서의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① problem(문제점)

② 학설

③ 판례

④ 검토

3) 간접적 주장의 인정요건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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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를 (객관적) 주장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이든 변론에서 주장하였으면 되고,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설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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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의 내용

1. 주요사실의 주장책임

(1) 의의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주장공통의 원칙).

(2) 주요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는 그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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