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의 적용범위1 - 산재법상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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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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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산업재해보상保險법(이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에 적용한다.산재보상의,적용범위1,-,산재법상,산재보상의,적용범위에,대한,법적,검토,법학행정,레포트
산재보상의 적용범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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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용되는 사업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槪念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생략(省略))
1) 당연적용(강제적용) 사업
①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전 사업장
②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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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산재保險의 적용단위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保險요율, 강제적용 여부 등 산재保險의 적용단위의 구분이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수에 따라서 판단되기 때문일것이다 또한 산재保險은 사업단위로 적용하지만 그 보호대상은‘근로자’이므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이 保險급여를 받으려면 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는데, 이에 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적용단위인 사업, 보호대상으로서 근로자를 살펴보는 순서로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