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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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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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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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影響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협의 내용의 충실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협의 내용 관리 대장 비치,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 지정, 사후 환경 影響 조사 등의 의무를 질뿐만 아니라, 환경 影響 평가 협의 내용으로 확정된 오염 물질의 배출 농도에 관한 협의 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협의 기준 초과 부담금이 부과된다된다.
한편, 협의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승인 기관은 사업장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지방 환경 관서는 사업자나 사업 승인 기관에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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