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環境분쟁 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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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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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
4. `다수인관련분쟁`이라 함은 동일한 Cause
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인 환경분쟁을 말한다.
1. `환경피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 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Cause
으로 인한 건강상 ·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환경분쟁조정법cimous , 환경분쟁 조정법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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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분쟁 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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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분쟁`이라 함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환…(To be continued )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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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definitio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definition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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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