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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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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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지
이러한 신고는 노동조합의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동행정상의 목적과 행정적 편의를 위해 규정된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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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근로자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5조).
하지만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2조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설립신고서(제10조)에 규약(제11조)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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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립신고제도
1. 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노조법 제10조1항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에 조합규약을 첨부하여 연…(skip)
1) 학설
2) 검토
3.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
1) 심사의 범위
2) 학설
3) 제한적?실질적 심사설
4) 검토意見(의견)
① 보완명령
② 반려처분
Ⅳ. 신고사항의 변경
Ⅴ. 노조의 성립시기와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1) 원칙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