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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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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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인과 복대리인이 갖는 복임권에 상대하여 설명(explanation)한 보고서입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선임된 자이므로 본인과의 상호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또 언제…(To be continued )
레포트/기타
다. . 복대리인도 본인을 대리함에 있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며 대리인의 단순한 사자가 아닐것이다. 이러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한다.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의 법률적 성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복임권이라 한다.
복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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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복대인과 복대리인이 갖는 복임권에 대해서 설명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로써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는 복대리인이 아닐것이다. 즉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닐것이다.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을 갖는다. . 복대리인은 어디까지나 대리인이 그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하는 자이다. . 이는 단순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인가, 임의대리인인가에 따라 복임권의 유무나 책임범위를 달리 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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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및 성질
1. 복대리인의 의의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의 법률적 성질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3.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Ⅲ 복대리인의 법률상 지위
1. 대리인에 대한 관계
2. 상대방과의 관계
3. 본인과의 관계
4. 복대리인의 복임권
Ⅳ 복대리권의 소멸
Ⅰ 의의 및 성질
1. 복대리인의 의의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하며, 이는 언제나 본인의 임의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① 복대리인은 직접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닐것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되어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
②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3.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지 못한다.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해 대리인이 된 것이 아니며, 또한 임의로 사임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언제라도 그의 필요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책임
법정대리인은 복임권이 자유로운 반면에 책임은 가중된다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선임·감독에 있어서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 책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