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저작권 이렇게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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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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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산업은 국민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效果)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순서
프로그램(program]) 저작권 보호의 必要性은? 2
프로그램(program]) 저작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컴퓨터프로그램(program]) 보호법」의 구조는? 4
「정품프로그램(program]) 」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5
「불법복제 프로그램(program]) 」이란 무엇입니까? 6
프로그램(program]) 저작권 침해행위 「유형별」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7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SW관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12
프로그램(program]) 저작권 침해 「분쟁조정」제도는 무엇입니까? 13
「프로그램(program]) 등록」제도는 무엇입니까? 14
소스프로그램(program]) 의 「조건부임치」제도는 무엇입니까? 15
프로그램(program]) 저작권 「위탁관리」제도는 무엇입니까? 16
프로그램(program])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는? 17
프로그램(program])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제도는? 18
프로그램(program]) 심의조정위원회 조직 및 주요기능은? 19
o 프로그램(program]) 창작의욕의 고취와 관련산업의 발전
-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이용만이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연구·개발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불법복제율은 67%(97.BSA통계)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형편입니다. 30%일 경우 24만명의 실업자 구제가 가능합니다. H/W제조업, 자동차·전자제품등 전산업에 미칩니다.
- 불법복제율 10%만 감소해도 약 8만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program]) 저작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o 프로그램(program]) 저작권의 분류(법제8조)
- 프로그램(program]) 을 저작한 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개작권, 번역권, 배포권, 발행권, 대여권, 전송권, 저작권관리정보의 변경금지권을 행사합니다.
o 주요저작권의 내용
- 복제(권) : CD롬·컴퓨터하드디스크등 유형물에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고정시키는 행위
- 배포(권) : 프로그램(program]) 을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 개작(권) : 원프로그램(program]) 의 상당…(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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