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사례와근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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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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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분식회계가 적발된 회사의 경영진에 상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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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3절 사후책임추궁의 강화
분식회계, 부실감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후에 책임추궁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⑵ 법적용의 강화
분식회계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관계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고발여부에 관해서는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아 특히 “위법행위의 동기·요인·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아 그러나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없이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검토해 보아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아
⑴ 조사·감리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충·강화
금감원에 분식회계조사 및 감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공인회계사의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전무인력을 적정수준으로 확충한다.
다. 또한 분식결산을 묵인한 감사인들도 형…(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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