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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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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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시법의 소송법상 결과
_ 형벌법규의 제정시에 유효기간이 규정된 경우 뿐 아니라 그 형벌법규의 폐지 전에 유효기간이 규정된 경우도 한시법에 해당한다.
레포트 > 기타
1) 한시법의 추급효
3.결 어 . 협의의 한시법
2)광의의 한시법
한시법 형법 계엄 한시 / (한시법)
한시법 형법 계엄 한시
2. 한시법의 효력
_ 협의의 한시법(Zeitgesetz)이라 함은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형사법규를 말한다.
한시법에 관하여
1)협의의 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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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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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시법의 의의
_ 계암영하의 포고영을 한시법에 해당시키는 견해가 있으나주2) 계엄영하의 포고영은 유효기간을 미리 명시한 법영이 아니며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포고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협의의 한시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한시법 형법 계엄 한시 / (한시법)
다. 예컨대 「본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또는 「본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은 한시법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