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the gist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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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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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은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
⑥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적용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일반추상적 규범(일면적 구속력)
- 그러나 엄밀히 행정입법이란 행政府에서 행하는 입법: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을 만드는 행위이므로 법규명령만이 행정입법에 포함
1. 행정입법
제4편 행정구제법
- 다수의 입장: 그러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법규성, 법적 근거, 대외적 구속력, 형식 등에서 구별하는 것이 다수의 입장
제16장 손실보상법
제14장 행정구제법 개설
① 법치주의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면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원칙
순서
2) 의회입법의 원칙과 예외로서의 행정입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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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행정심판법
② 법규명령은 법규성(행정주체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
제11장 행정절차법
제9장 사실행위
제13장 행정이 실효성 확보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② 다수설
제5장 행정입법
② 19세기에는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5장 행정입법 제6장 행정행위 제7장 행정계획 제8장 공법상 계약 제9장 사실행위 제10장 확약 제3편 행정과정법 제11장 행정절차법 제12장 행정정보법 제1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4편 행정구제법 제14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15장 국가배상법 제16장 손실보상법 제17장 행정심판법 제18장 행정소송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5장 국가배상법
제12장 행정정보법
⑤ 법규명령은 법규명령의 형식과 공포요건을 갖추어야 함
제18장 행정소송법
- 행정현상의 급격한 변화에 適應(적응)하기 위한 탄력적인 입법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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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확약
제8장 공법상 계약
1) 행정입법이란?
④ 이유
제7장 행정계획
③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로 말미암아 행정입법은 현대행definition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
③ 양자의 구별이 상대화
③ 법규명령 특히 위임명령의 제정에는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이 필요
- 중략 -
제6장 행정행위
- 오늘날에는 법규범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이 발생하고, 법규명령이면서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음
2020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the gist체크
방송통신 > 기말시험
- 또한 전시 등 비상시에 대처하고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방별 특수사정에 대응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
- 이런 점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하나의 definition 으로 묶어 고찰하는 것도 유의미하다는 주장도 있음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5장 행정입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①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함
- 물론 이러한 다수설은 유연하게 변모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법규명령,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
제3편 행정과정법
- 행정입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
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일반추상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유사
- 현대행정이 전文化(culture) ·기술화되어 이를 입법부가 규율하기가 쉽지 않게 되고,
설명
④ 집행명령은 헌법의 포괄적인 근거로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