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 주주총회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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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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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나 일반인 법학논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資料입니다 흔하지 않은 資料로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나 일반인 법학논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자료입니다 흔하지 않은 자료로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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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전자화라 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인터넷을 통하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화하는 것과 IT기술을 이용하여 주주총회 자체를 전자화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아 전자는 회사정보에 대해 주주에게 정보 제공하는 기능을 전자적 수단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의 경우는 주주총회에 대한 장소적 설정을 가상공간으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아
[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 주주총회의 전자화
최근 정보기술(IT)의 발전은 전자상거래는 물론이고 회사지배구조를 비롯한 회사운영방법에도 커다란 effect을 미치고 있다아 그 중 인터넷의 이용증대로 주주와 회사간에 주주총회의 전자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아
우리 상법에서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상법 제 363조 제 1항). 실제 삼성전자주식회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정관으로 인정하고 있다아 그러나 이 조항은 성격상 강행규정 이나 전자화의 구체적인 방법에 상대하여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 여기에서는 주주총회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상법 제 363조 제 1항을 관념적으로 구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