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과학기술진흥사업 R&D투자 효율 떨어지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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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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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방 R&D 투자 확대로 지방에서 고급 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고급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미비해 인력의 수도권 편중 현상도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지역별 R&D 투자 연mean(평균)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2.8%, 16.4%로, 지방이 수도권을 앞질렀지만 R&D 인력 증가율은 수도권(10.8%)이 지방(8.7%)보다 컸다.
설명
또 보고서는 R&D 예산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수도권과 그외 지역의 투자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analysis(분석)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광역 경제권 중심 지역 R&D 정책을 강화했으나 아직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역 과학기술진흥사업에 대한 추진 주체가 제각각이고 이에 따른 지역 R&D 사업 예산에 대한 통계 기준도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김석준)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과학기술 진흥정책의 현황과 처리해야할문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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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박 위원은 이달 국과위에 상정될 예정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정안에 지방R&D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과학기술진흥사업 R&D투자 효율 떨어지는 까닭은
지식경제부 지역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주재로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이 지역 거점화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analysis(분석) 이다.
순서
박 위원은 “지방 R&D 활동은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지역내 총생산과 지역별 R&D 투자 활동이 formula(공식)적으로 발표된다는 측면에서 지역의 R&D 활동 예산도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모든 R&D 활동을 포괄해야 할 것”이라고 정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년 과학기술활동보고서를 통해 관련 통계를 발표하지만 지방 R&D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명확히 합의된 정의는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를 기획한 박동배 STEPI 글로벌협력센터 부연구위원은 “일례로 국가 전체 R&D 예산의 10%만을 관장하는 지경부 지역발전위원회의 예산만을 근거로 각종 통계가 도출되는 현실”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각 지자체의 예산 요구 자료(資料)도 정확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說明(설명) 했다.
지역 과학기술진흥사업 R&D투자 효율 떨어지는 까닭은
지역 과학기술진흥사업 R&D투자 효율 떨어지는 까닭은
지역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지역 과학기술진흥사업에 대한 종합 조정 체계가 없고 예산 배분의 근거인 명확한 관련 통계도 없어 투자에 따른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
지역 과학기술진흥사업 R&D투자 효율 떨어지는 까닭은
또 지역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이 수립하는 각종 기획의 연계 강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 녹색산업 등과 관련한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