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비관세 장벽`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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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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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CE마크, 유독물질사용금지지침(RoHS)·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등 環境(환경)규제와 EU 회원국별 상이한 라벨제도 및 통관사무처리, 원산지규정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China)이 35건으로 가장 많고 EU가 30건, 미국과 일본 이 각각 27건 그리고 브라질 21건 순이다. 유형별로는 기술장벽이 87건으로 총 건수 중 33%를 차지했고 수입허가 68건, 통관절차 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으로는 중국(China)의 경우 중국(China)강제인증(CCC)제도, 전자제품 오염통제관리제도, 자국부품 사용 장려, 통관지 제한 등으로 인한 통관지연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UL 등 안전인증제도, 바이오 테러리즘법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 差別(차별) 적 물품취급수수료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역업계 `비관세 장벽`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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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 `비관세 장벽`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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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홍순용 통상strategy팀장은 “각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은 관세와 달리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국민건강·環境(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들고 있어 이의를 제기하기도 쉽지않다”며 “각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업계가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피해상황을 WTO/DDA 협상 및 각종 FTA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해결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업계 `비관세 장벽` 대응 시급
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중국(China)과 유럽연합(EU)에서 표준제도·環境(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이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무역업계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KOTRA가 국내 중소기업의 15개 주요수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NTBs) 현황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총 261건의 비관세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관세를 통해 수입가를 높이는 것 외의 모든 인위적 무역규제를 의미하는 비관세장벽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인하된 관세를 대신해 다양한 비관세장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