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으로 추진정통부 산하기관 이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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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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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오는 1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한 뒤 24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公式(공식) 발표한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마련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대책’에는 해당 기관의 이전 의사에 반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 간 협상을 통해 배치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정부기관 산하단체 이전이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통부는 IT관련 산하기관은 긴밀한 업무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행정수도에서 최소 1시간 반 정도 거리의 인근 지역으로 함께 이전할 것을 균형발전위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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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산하기관들은 행정수도에서 1시간 이내 충남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터넷(Internet)진흥원은 구체적으로 충남 논산을 이전 희망지역으로 선택했으며 한국전산원은 강원도, 한국정보文化진흥원은 제주를 이전 지역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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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통부 산하기관의 경우 정보통신 1·2·3군으로 나눠 함께 이전하는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전파연구소 등 13개 IT관련 산하단체는 대부분 행정수도(연기·공주) 지역 및 충남지역 이전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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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단체 한 관계자는 “최근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관이전 수요조사와 설명(explanation)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정통부와 업무상 연계 때문에 충남으로 옮길 것으로 견해 을 모았다”면서 “이는 부처와 지리적 근접성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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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기획관리실 관계자는 “균형발전위에서 산업 연관성이 많은 특화된 이전계획을 짜고 있으며 IT산업은 한 지역으로 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대략 2개 지역으로 묶여서 이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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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통부 외에도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등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약 90%가 행정수도 및 인근 충청남북도로 이전을 원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IT 기관이 묶여 이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통부도 IT관련 산하기관을 1∼2개로 묶어 함께 이전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된다.
설명
우정사업본부, 통신위원회사무국, 정통부지식정보센터, KISDI는 정통부가 위치한 행정수도로 이전을 요청했으며 △정통부 조달사무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전파연구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프로그램(program]) 심의조정위원회는 행정수도와 인접한 충남으로 이전할 것을 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