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입법과定義(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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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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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의 제출(introduction)
II. 미국 의회의 절차
1. 예비적 절차
(1) 법안의 제출(introduction)
-법안의 제출자: sponsor, cosponsor-법안의 범주:
① 광범위한 지지를 결여한 법안, ② 비논쟁적 법안(예: 기념법안), ③ 중요한 법안(행government 법안, effect력 있는 의원의 법안, 제정되어야 하는 법안).
-법안의 종류:① 법안(bill, ⇒사적법안과 공공법안), ②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 ③ 동일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④ 결의안(resolutions). *일괄법안(package).
(2) 법안의 회부(referral)-제출된 법안은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에 회부된다
-중복회부의 3가지 유형: ① joint(동시에 2개 이상의 위원회에 회부), ② sequential(순차적으로 위원회에 회부), ③ split(서로 다른 위원회에 법안의 일부분을 회부).
(3) 위원회의 법안 심의(consideration)
-위원장의 권위의 원천: 의제에 대한 통제, 소위원회에 법안회부 통제, 자금관리, 참모통제.
-청문회(hearing).
-세목심사(markup): 법안의 일부분을 재기안하고,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거나 삭제하며, …(省略)
II. 미국 의회의 절차 1. 예비적 절차 (1) 법안의 제출(introduction) -법안의 제출자: sponsor, ... , 미국 의회의 입법과정의 특징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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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적 절차
레포트/공학기술
II. 미국 의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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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제출자: spons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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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입법과定義(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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