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이메일의 검열의 법적문제 - 기업의 시설관리권과 직원의 이메일의 검열사이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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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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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예규(제정 2000.10.24 재판예규 제796호)를 통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등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내용을 취득하거나 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대한‘감청’에 해당한다”는 방침을 2000.11.1부로 적용하여 통신비밀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따
또한 위에서 살펴본 instance(사례)(이메일을 불법 열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모기업의 간부 및 직원에게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instance(사례))에서 재판부는 “직원의 이메일 열람이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밝히기 위한 정당방위…(skip)
2. 근로자의 동의 요건의 충족 방식
(1) 동의서를 받는 방식에 대한 검토
(2) 동의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
(3) 이메일 검열절차등에 대한 검토
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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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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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시설관리권과 직원의 이메일의 검열사이의 법적 문제
1. 법원의 입장
대다수 기업들은 시설관리권을 전제로 1) 회사의 명예 및 이미지의 보호, 2) 회사의 영업비밀과 기밀누설의 방지라는 주요논거로 직원의 이메일을 검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된다.순서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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