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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종류

작성일 23-07-23 13:57

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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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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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 요인관계에 서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종류

설명

민법상 계약의 종류

민법 제3편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전형계약(有名契約)이라고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無名契約)이라고 한다.

구별의 실익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증여?사용대차?현상광고가 이에 속하고, 소비대차?위임?임치도 무상인 때에는 편무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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