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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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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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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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이
남녀고용평등법이란 고용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일 뿐 아니라 모성을 보호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여성에 대한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조치,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규제하고 있는 근로여성에 대한 복지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①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②모성을 보호하고 ③직장을 가정생활의 양립과 ④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함으로서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가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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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다.
근로기준법의 남녀균등대우규정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의 효력에 있어서 특별법 우선과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근로기준법 보다 먼저 적용되며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2. 남녀고용평등법의 성격
남녀고용평등법은 다른 많은 사회 복지 관련법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개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