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서 조세범 처벌과 관련 한 문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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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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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세행정이 오랜 관례는 세무당국이 사안에 접근하는 입장여하에 따라 범칙행위의 성립여부가 좌우된다는 비합리적인 conclusion(결론)에 이…(skip)
나. 특별세무조사의 변칙운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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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우리나라에서 조세범 처벌과 관련한 問題點
1. 범칙사건 조사제도 운용상의 問題點
가. 조세범칙조사대상자 선정 및 전환의 문제조세범칙조사는 국세청 자체의 심사에 의하거나 외부로부터의 탈세정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일반세무조사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따 현행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제1조에서 모든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범칙행위가 인정되면 언제든지 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세행정은 당초부터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만 조세범으로 처벌하고, 일반세무조사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주로 탈루세액만을 추징한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세범칙조사는 그 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에 비추어 처벌이 필요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대해 선별적으로 조사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