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삼상회의와 신탁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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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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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는 신탁통치이사회 및 총회에 의한 보고의 심사, 주민의 청원, 정기적 시찰 등을 통하여 감독된다 전술지역에 마주향하여 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감독이 행하여진다. 신탁통치하의 지역은 종래의 위임통치지역,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패전국에서 분리된 지역이 자발적으로 신탁통치제도하에 두는 지역의 3가지가 있따
통치를 하는 시정국은 이 제도의 기본목적에 따라 평화 증진 ·주민 보호 ·인권 존중 ·자치 또는 독립에의 원조를 도모해야 한다.
국제연합 성립 후 실제로 신탁통치하에 있게 된 지역은 11개 지역(아프리카 7, 대양주 4)이었으나 index로 독립하였고 미국의 신탁통치하에 있던 대양주 4개지역, 즉 마셜 제도 ·북마리아나 연방 ·미크로네시아 연방 ·벨라우(일명 팔라우) 제도 등도 미국과 협정으로 독립함으로써 현재 남아 있는 신탁통치지역은 없…(투비컨티뉴드 )
1. 주제선정이유(모스크바삼상회의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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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삼상회의와 신탁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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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통치란??
국제연합 감독하에 시정국(신탁통치를 행하는 국가)이 일정지역(신탁통치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통치제도. 국제연맹 당시 독일 및 터키로부터 분리된 지역에 대하여 ‘위임통치’가 행하여졌는데 국제연합은 이를 계승 ·수정하여 신탁통치제도를 설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