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연구 -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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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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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96. 4. 12. 95다55245)
[타인권리매매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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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2조의 규정은 단일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가운데 이전할 수 없게 된 권리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대금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시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大判 1989. 11. 14. 88다카1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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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연구 -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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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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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연구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근거에 마주향하여 는 법정책임설(다수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대립이 있다2.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관련 판례
매매목적물을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大判 1957. 10. 31. 4290민상552).3.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발생요인
1) 권리에 하자있는 경우
①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569～§573) 관련판례
[타인권리매매인지의 여부]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