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理論(이론)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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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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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정리[1] , 소송물이론정리법학행정레포트 ,
다. 또한 명시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묵시적인 청구가 있다아 이러한 구분은 후에 이러한 분할소구의 인정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전소에서 원고가 당해소구가 일부임을 명시하였거나 아니냐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있다아
B. 一部請求가 利用되는 理由
소송의 실제에 있어서 일부청구가 이용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문제는 원고가 갖는 채권이 확정된 수액을 갖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주된 이용 목적이 다를 수 있다아
① 수액이 확정되지 않은 청구권의 경우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는 우선 그 손해액을 주장하여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주장을 기다려 다툼이 있으면…(drop)
소송물이론정리에 대한 글입니다.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일부청구인 취지를 적거나 청구Cause 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아 이러한 것들을 명시적인 청구라고 한다.
,법학행정,레포트
가. 일부청구의 의의와 종류
A. 일부청구의 의의와 근거
일부청구라 함은 일정한 요건사실에 의거한 금전이나 대체물등과 같이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특定義(정이)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 임의로 일부를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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