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法院의 소송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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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5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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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가 대립되는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소송지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과 직결되므로 무척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소송지휘권을 법원에 부여한 것은 소송심리를 신속?공평?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① 절차의 진행을 꾀하는 행위 : 기일의 지정?변경(165), 기일의 신축과 부가기간의 결정(172), 소송절차의 속행?중지(244, 246) 등.
② 심리의 요점를 위한 조치 : 변론의 제한?분리?병합(141), 변론의 종결?재개(142, 198), 재량이송(35) 등.
③ 심리의 촉진을 위한 조치 : 준비절차에의 회부(279), 답변서?준비서면?요약준비서면의 제출명령(273, 278),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149) 등.
④ 절차의 합법적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 소장?상소장의 각하(254, 402, 425), 관할법원에의 이송(34), 부적법한 소 또는 상소의 각하(21…(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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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 소송지휘권의 내용
소송지휘는 종국판결 이외의 법원의 소송행위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넓으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에 서 法院의 소송지휘권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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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사소송에 서 法院의 소송지휘권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소송지휘권
1. 소송지휘권의 정이
소송지휘권이라 함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주재할 수 있는 권능, 권한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