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요약과 찬성,반대 논쟁분석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순기능,역기능 분석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나의의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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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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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포괄적 差別(차별) 금지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差別(차별) 금지법은 2007년에 처음 발의되었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하며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따
2. 포괄적 差別(차별) 금지법 내용요약
법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23가지의 이유로 4가지 영역에서의 差別(차별) 을 금지한다고 볼 수 있따 差別(차별) 받지 않아야 할 23가지로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opinion, 형의 효력이 실효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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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요약과 찬성,반대 논쟁분석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순기능,역기능 분석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나의의견요약 및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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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적 差別(차별) 금지법 개요
2020년 6월 29일에 최초 발의된 포괄적 差別(차별) 금지법은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성별,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정치적 opinion,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 국민의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差別(차별) 을 금지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